[행정법 2부] 공용수용의 효과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기업자의 권리취득
1. 수용의 효력발생시기
2. 수용의 대물적 효과
3. 등기
Ⅱ. 손실보상
1. 개설
2. 일반원칙
3. 손실보상의 내용
4.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의 특례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효과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을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피수용자는 수용목적물의 인도ㆍ이전 의무를 지고, 손실보상청구권과 환매권을 가지는 데 있다. 이들 효과 중 중심적인 것은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효과이다.

Ⅰ. 起業者의 權利取得
수용자는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인 토지ㆍ물건 기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收用의 效力發生時期
수용절차는 재결시에 완료되지만, 권리득실의 효과는 그 즉시 발생하진 않고, 따로 정해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한다.
2. 收用의 對物的 效果
(1) 기업자의 수용시기의 권리취득은 원시적 취득이며,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한다.
(2) 이 경우 기업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아무런 부담ㆍ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므로, 사법상 매매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재결 후 수용목적물이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위험부담은 기 업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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