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과제)

목차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사건 연구
4. 결론

본문내용

2. 소송의 경과

선박이 침몰한 후 1995.8.1 A로부터 선박침몰에 따른 보험금채권 중 4억 5천만 원을 양도받은 X는 Y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Y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개시되었다.

가. 1심 법원(부산지판 1997,11,12 97가합6486)과 2심법원(부산고판 1999.4.2. 97다 13696)판결

이는 다음의 점을 판단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첫째, 선박은 포트 모레스비항 연안의 산호초지대에서 표류중 선미의 선저부분이 산호초에 접촉되어 선체 외판에 균열과 같은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기상악화와 기관회전수증가로 생긴 선체의 요동 또는 진동에 의하여 이 균열 부분이 더욱 심화되어 그 틈으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아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1항 소정의 “해상, 강 또는 기타 항해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하고, 둘째, 보험자 측의 감항능력결여로 인한 면책주장에 대하여는 선박을 매수하여 대대적인 개조 및 보수를 하여 한국선급회

<중 략>

이 사건 선박은 1963년 건조된지 30년이 넘은 노후선박으로 이를 매수한 선주가 개조 및 보수를 하여 한국선급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고 파퓨아 뉴기니아의 포트 모레스비항에 장기간 정박하던 중 선박보험계약을 갱신하였고, 보험기간중 정하여진 기한내에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급이 자동정지되었지만 보험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속담보하기로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보험학회지 제60집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양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보험법연구 제2집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영국판례의 최근동향” 인권과정의 제259호
“런던보험자협회의 새로운 선박보험약관” 상사법연구 제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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