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및 적용사례들

목차

▣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국내 도입배경
▣ 적용대상
▣ 책임주체
▣ 적용원리와 보증
▣ 책임져야 하는 결함의 유형
▣ 제조물 책임법 적용 사례들

본문내용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중 략>

▣ 책임주체
1) 완성품 제조업자
2)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
3) OEM(Original Equipment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표시 제조업자
4) 수입업자
5) 판매업자(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책임

▣ 적용원리와 보증
1) 과실입증 → 엄격책임
A. 제조자의 고의 및 과실 행위를 입증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용원리에서 제품결함만을 입증하면배상 받을 수 있는 적용원리로 변화함
2) 명시적, 묵시적 보증
A. 명시적 보증 : 광고 및 홍보책자에 제시된 보증내용을 위반
B. 묵시적 보증 : 제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된다는것 자체가 제품의 안정성을 보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