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줌

목차

Ⅰ.서론
Ⅱ.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성
Ⅲ.심의(토의)민주주의의 현대대의민주주의적용
Ⅳ.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대의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자율성의 이상과 사회 관리의 효율성을 결합한 민주주의 형태로 국민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개인적인 영역에 더욱 집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 강점은 존재한다. 국민들이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지만 개인적인 일상속에서 정치적인 면들에 미지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정책 심의 및 결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능력이나 판단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호에 따라 판단하거나 자기이익 추구에 집중 될 가능성이 높은 단순한 직접민주정치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질높은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모호한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이렇듯 대의민주주의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 받는다.
그래서 이 글은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정치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는 대의정치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며 모든 공적인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현대 정치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역동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문제점을 토의(심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