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사관계의 문제점, 과제 및 해결방안

목차

제 1 장 머리말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및 변화의 조짐
(1) 노사관계의 현실 5
가. 1987년 이전 5
나. 1987년 이후 6
다. 1990년대 7
(2) 노사관계 변화의 요구 8
가. 노동계와 경영계 8
나. 국민 9

제 2 장 본론(1) - 현단계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
(1) 현단계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10
가. 경영자의 노사관계관 10
나. 근로자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 11
다. 노동조합의 행태 13
라. 단체교섭과 쟁의조정 15
마. 정부의 노동정책 16

제 3 장 본론(2) - 우리 노사관계의 당면 과제
(1) 인적자원관리의 관점 20
가. 의사결정문제 : 집단의사결정 VS. 개인의사결정 20
나. 권한배분문제 : 권한집중 VS. 권한위양 22
다. 목표설정문제 : 하향식 목표설정 VS. 상향식 목표설정 24
라. 리더쉽 문제 : 상사중심 VS. 부하중심 25
(2) 생산민주주의 실현의 관점 27
(3) 제도개혁의 관점 32
가.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
① 노동조합의 조직 32
② 단체교섭 33
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
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
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
다. 제도화의 방법 37

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
(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
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
다. 호혜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책 41
(3)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43
가. 기업내 노사관계에 대한 노조의 선택 43
나. 산별노조화 운동과 전망 43
(4) 정부의 노동정책 44
가. 고용과 임금관련 정책 45
나.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46
다. 노사관계 정책 4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48
(1) 요약 48
(2)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가치기준의 필요성 51
(3) 노사관계 재정립, 개혁을 위한 가치기준 52
가. 노사간의 주체의식(주인의식)과 참여 52
나. 사회정의 53
다. 보존 또는 지속적 발전 54
라. 노사관계의 자주·자립(노사의 집단적 자율성) 54

참고문헌 55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 노사자치주의와 최저 근로조건의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모방입법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선언적 의미가 강한 노동 관계법은 산업화가 낙후된 당시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된 부분이 많아 제정당시부터 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이전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몇 차례 개정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보다 규제를 더해 갔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과보호적·경직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등으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아 대다수 근로자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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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기, 호혜적 노사관계와 한국기업의 수용과제, 한국경제 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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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무기·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 경문사, 19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신유근·민남식, 인재육성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 심병구박사 정년기념 논문집, 1992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 나남, 1994
노무라 종합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역, 공생의전략, 21세기북스, 1992
조우현, 노사관계개혁론, 창작과 비평사, 1992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경제사회연구회 http://www.kcesri.re.kr
산업연구원 (KIET) http://www.kiet.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한국노동경제학회 http://www.klea.or.kr
한국노동법학회 http://www.ksll.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klsi.org
한국노동교육원 http://www.klei.or.kr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klisp.jinbo.net
한국노사관계학회 http://www.kirra.or.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