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판, 손실보상, 사정재결, 당사자소송등 요점정리

목차

1. 행정상 손실보장 제도의 요건
2.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3. 행정심판의 문제점
4. 집행부정지와 집행정지
5. 사정재결
6. 고지제도
7. 당사자 소송
8. 행정지도
9. 행정소송의 문제점
10. 행정소송의 한계
11. 개발이익 환수조정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장 제도의 요건
(키워드 공공필요성, 적법성, 재산권, 특별한희생, 사회제약)
행정상 손실보장제도란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행하는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로 사인에게 불이익을 행한 경우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의 견지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손실보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ㄱ오 필요성 적법성 재산권 특별한 희생이라는 요건이 요구된다. 공공의 필요성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나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등의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불가피 할경우를 말한다. 적법성이란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 그것이 적법해야 함을 말한다. 특히 특별한 희생이란 개인의 재산권에 가한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일 경우는 이를 수인해야하나, 그 것을 넘는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인정되며 손실보상청구권을 얻는다. 사회적 제약범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이 있으며 침해의 본질적 내용을 고려한 실질적 기준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키워드: 자기반성, 준사법적,능률향상)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쟁송절차이다. 이는 행정청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청 스스로가 흠결을 수정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복잡한 사법절차를 행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운영함으로ㅆ 전문지식을 활용하며, 절차에 소모되는 시간과 절차진행의 비용을 절약한다.
제대로 운영될 경우 분쟁을 1차적으로 여과해주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또한 정약되 행정의 능률이 향상된다.

행정심판의 문제점
(키워드: 객관성, 법률상이익, 집행부정지, 사정재결, 행정소송 사정판결)
행정심판은 재결기관과 심리기관을 분리함으로써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