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12.27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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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정보사회와 민주주의
(1)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전망
①낙관론적 전망
②비관론적 전망
③소결
(2)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참여
①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참여의 개념
②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2)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1)정보화와 권력관계의 변화
(2)정보화의 시민사회의 변화
(3)시민사회의 가상공간 활용
(4)소결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보혁명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보화는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패러다임의 일대전환이 예측되고 있다. 정보화는 단순히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보편화되고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데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정보의 공유로 특징지울 수 있는 사이버 영역의 확대이다. 사이버 영역의 확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에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통신의 발달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시켜, 다른 공간·다른 시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컴퓨터와 같은 저장매체의 발명으로 메시지가 저장되어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게 되면서 의사소통은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와 지면서 물리적 시간의 동시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본 메카니즘이며, 시민사회내의 가상공동체와 가상공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의사소통공간과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의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정보화로 인한 정치영역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화는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정치 행태에 영향을 끼쳐 현대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가 정치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치현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인지와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활용이 시민사회내의 시민권력을 강화시켜 정치과정에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민주주의의 일반적 형태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해야한다는
참고 자료
이동욱, 「정보사회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