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모순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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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현실의 생활공동체와 유리된 가(家)라는 추상적인 친족을 설정하고 있다. 민법상 “처(妻)는 부(夫)의 가(家)에 입적한다(제826조 3항 본문)” 또는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 1항 본문)” 라는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가가 구성되고 호적이 편제된다. 민법상의 가제도는 현실의 가족과 법률상의 가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현행의 생활공동체와 유리된 가제도는 조선시대 말까지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제의 침략 이후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적인 고려시대의 호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조세 징수와 요역부과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작성되었으며, 호(戶)와 구(口)를 조사·기록함에 있어서 주호와 배우자를 비롯하여 동거하는 자녀·형제·조카·사위 등 친족은 물론 노비까지 포함하여 성명과 성(性)·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기재하고 있었다. 즉 당시의 호적은 현실생활 공동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적 신분을 밝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조선시대의 호적도 조세징수와 요역부과를 위한 기본자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같은 호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노비, 고공(雇工)이라도 동거하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되었지만, 친자식이라도 별거하는 때에는 별개의 호를 구성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1896년의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 따라 변화된 호적제도에 의한 호구조사는 세금징수가 목적이었고, 봉건적 신분확인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호적편제의 단위는 현실생활공동체인 호였으며, 이 점에 있어서 이전의 호적편제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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