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의약분업에 관한 신제도주의 이론적 접근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론
2. 신제도주의 이론
3. 의약분업에 관한 신제도주의 이론적 접근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약분업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의 준비가 부족할수록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다양한 사회갈등의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갈등에 있어서 주축은 의료계와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약물의 오남용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상의 유해성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원이었던 약가의 마진을 축소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의사집단은 의료보험의 저수가 정책을 시정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의약분업은 자신들의 시회경제적 지위 및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은 정부의 대응방안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반응을 보인 단계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의료계를 고발하고, 폐업금지 명령의 발동하는 등의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와 폐업을 강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정부가 대화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정부는 점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의료계 협의를 시작하였지만, 정부안이 전면 거부당하자 여야합의를 거쳐 임시조제를 금지하고 대체조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을 재개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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