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농산물 유통정책의 문제점

등록일 2002.12.27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농산물 유통 정책의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Ⅱ. 농산물 유통정책의 문제점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정책
2.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안법에 나타난 유통정책의 문제
⑴도매시장 유통정책
⑵농안법(農安法)이란
⑶공영 도매시장 운영상의 문제점
3. 유통 조성 기능

Ⅲ. 바람직한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대응방안)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정책
2. 도매시장 유통정책
⑴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구축
⑵거래제의 합리화
⑶경매제의 융통성
⑷하역 업무의 개선
⑸출하손실 보전제를 정부 책임하에 실시
⑹도매시장 시설의 보완 및 확충
⑺도소매 구역의 분리
⑻기타
3. 유통 조성 기능의 활성화

Ⅳ. 맺 음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정책
그 동안 우리 나라 농산물의 산지 유통은 생산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산지 수집상에 의한 포전판매나 정전판매1) 포전판매(圃田販賣)는 이른바 밭뙈기로서, 산지 수집상이 수확 전에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이고 정전판매(庭前販賣)는 수확 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는 5일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산지 시장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은 개별 출하량이 소규모이고 시장 정보에 어두워 거래 교섭력(marketing power)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수집상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성행해 왔다. 그 동안 농산물의 산지 시장에 대한 농산물 유통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정부와 농협은 농민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산지 출하반(작목반)을 확대하고 산지에서 농산물 수집, 선별, 등급화, 판매에 필요한 집하장(集荷場) 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에 걸쳐 확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산지 유통 금융의 지원의 미비로 상인들의 매점 매석 행위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어 산지 유통은 상업농화 단계에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전체 소매 시장 중 농산물 시장의 수적 비중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유통 마진은 그 절반 가량이 소매시장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통 단계에서 소매시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참고 자료

김완배,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망”,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세미나 자료, 1994. 6.
김철호,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의 회고와 전망”, 농업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3.12.
권원달, “농업발전과 농산물 유통정책의 과제”, 농업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4. 12.
성배영, “농수산물 유통혁신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식품유통학회, 1993. 8.
전창곤, “주요 청과물의 유통 경로와 유통 마진 변화 분석”, 농촌경제 제17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1994. 3.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한국 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 19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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