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북한 핵과 핵 전쟁에서의 원자폭탄의 역할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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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핵은 국제적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와 안보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강대국간의 전략적 균형관계 손상 및 군비경쟁을 부치기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된 상태에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원자폭탄 공포증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체제 및 정권유지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간주되는 것이었으므로 핵포기를 강요하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는 장래 북한 정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핵전쟁에서의 원자폭탄은 군사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지역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 사이에 이를 보유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원자폭탄의 보유는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 국가중의 어느 국가들이 원자폭탄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중의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나 기존 관계를 방어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원자폭탄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원자폭탄이 전쟁을 억지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이 경우 무력을 직접 사용하는 군사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 들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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