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기의 착오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판례의 유형, 의의, 학설등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목차

1. 동기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내용
3. 판례의 유형
4. 결론

본문내용

동기의 착오(Motivirrtum)는 의사형성(Willensbildung)의 과정에서 착오를 의미하며 형성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자체는 존재하고 이에 따른 표시행위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내용(표시행위)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즉 동기의 착오(=연유의 착오)는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의자가 동기나 목적에 있어 착오한 것이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시행위를 잘못 했거나(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내용상의 착오)은 아니다. 이처럼 동기는 효과의사형성의 원인 내지 근거이지 효과의사 자체는 아니므로,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할 지라도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하여 학설.판례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정리된 견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위험을 원칙적으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착오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표의자의 보호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각종 민법 총칙관련 서적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동기의 착오 2페이지
    제109조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착오를 포괄할 수 있는 착오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기의 착오도 제10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실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다른 유형의 착오와 구..
  • 민법 총칙 - 동기의 착오 3페이지
    I. 의의 동기란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또는 ‘법률행위로 도모하려는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말하는 바, 동기가 잘못된 상황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문제는 동기의 착오가 109조 1항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
  • 민법총칙 동기의착오 10페이지
    1. 동기의 착오 의의 ① 동기란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또는 ‘법률행위로 도모하려는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말하는 바, 동기가 잘못된 상황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문제는 동기의 착오가 109조 1항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
  • [민법] 동기의 착오 7페이지
    ①동기 표시설 a) 우리의 다수설로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문제(즉, 취소여부)는 동기의 불법과 같은 이론으로 판단된다. 즉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며, 따라서 동기의 착오..
  • 민법상 동기의 착오 4페이지
    Ⅲ.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표시.의미의 착오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하므로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1. 문제점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매도인이 4억 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
  • [민법] 착오 -동기의 착오 3페이지
    Ⅲ. 착오의 종류1.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상의 착오 표의자가 내심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표시수단이 사용된 경우 표시상 착오라 하고, 표의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표시수단을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를 내용상 착오라 할 수 있다. 이는 109조에서 말하는 ..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3페이지
    1. 동기의 착오의 의의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1) 학설 및 판례 개요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