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 정리

*효*

최초 등록일: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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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임을 말한다.(§146)

Ⅱ. 취지
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순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3실권효

[민사소송규칙 제 69조의 2에서 규정한 당사자의 사전의 사실관계와 증거조사의무도 적시제출주의의 대비책이지만, 특히 재정기간을 넘긴 공격방어방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의 공격방어방법을 실권시키는 것 등 3가지가 적시제출주의의 대표적인 확보책이다.] 생략해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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