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이란

2.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인도네시아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3.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베트남
1)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4.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태국
1) 한국의 대태국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5.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필리핀
1)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입 현황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6.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말레이시아
1)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입 구조
2)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7.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주요국가(QUAD)

8.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 – 기타국가(OECD)

9.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문제점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국내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국내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관세보다 투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각국의 비관세장벽 사용추세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사용은 관세의 감소를 통한 세계무역 자유화 구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관세장벽 이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상품과 외국상품 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을 차별하는 직접, 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역에서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는데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 보건위생규정 등을 비롯한 각종 기술규정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해 보겠다.

<중 략>

태국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가 최근의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는데, 약 2~3개월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부분 기업이 이러한 제도에 적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중고차에 대한 수입금지,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후 한국산 제외 등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중고차의 경우 수빅과 카가얀과 같은 특정 항구로만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의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과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봉강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의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 조사, 2004
산업자원부,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분석, 2006
한국무역협회, ASEAN 10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시사점, 2005
최낙균,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