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열심히 한 겁니다. 물론 이것저것 많이 참고했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목차

Ⅰ. 서 설(연구의 목적)

Ⅱ. 청소년성매매와 신상공개제도
1. 청소년성매매
(1) 개 념
(2) 청소년성매매의 확산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의 목적과 운영방법
1) 목 적
2) 운영방법
(2)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1) 대 상
2) 내 용
(3)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및 신상공개 결정기준
1)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2) 신상공개 결정기준
(4) 신상공개 결정절차 및 방법 및 기간
1) 신상공개 결정절차
2) 방법 및 기간

Ⅲ. 법 적 고 찰
1. 입법취지 및 타법률과의 관계
(1) 입법취지
(2) 타법률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관계
2)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3) 형법과의 관계
4) 소년법과의 관계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2.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Megan's Law)
1) 제정경위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3) 재범 위험성의 평가기준과 공개방법
4) 평 가
(2) 캐나다
1) 현 황
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성범죄자 공고
(3) 영 국(성범죄자법)
1) 신상공개의 도입 배경과 논의과정
2) 성범죄자법의 주요 내용
3) 신상공개제도
4) 평 가
(4) 일 본
1) 현 황
2)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판례
(5) 대 만
(6) 남아프리카 공화국
(7) 기타 국가

Ⅳ. 각계의 반응
1. 학계의 반응
(1) 비판론
(2) 옹호론
2. 국민 여론

Ⅴ.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법

Ⅵ. 결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청소년의성범죄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에서는 2001. 8. 30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그 후, 2002. 3월 445명, 2002. 9월 671명의 신상을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는 입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1차 공개 후 지금까지 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청보위에서는 청소년성매매등과 같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확산을 막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사회적 배경에는,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들의 성착취행위가 팽배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강력한 규제수단으로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노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지원, 「잘못된 신상공개 논쟁」, 법률신문, 2001. 11. 12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2001년 여름호)

김지선외,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박성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대책」,PP 227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中 부록1」,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통권 제65권, 한국법학원, 2002

육정수,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이인호, 「(법조광장)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법률신문, 2001. 9. 17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지도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황승흠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Y.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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