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칙-책임보험계약

목차

Ⅰ. 총설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4. 책임보험의 종류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3. 보험사고
4. 손해배상책임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Ⅳ. 사업책임보험
1. 의의
2. 보험목적의 확대

Ⅴ. 보관자의 책임보험

Ⅵ. 재보험계약

본문내용

Ⅰ. 총설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719조).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 손해보험성
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속한다.
2) 재산보험성
책임보험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피보험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 중에서(협의의) 재산보험이다.
3) 소극보험성
책임보험은 손해보험 중에서 피보험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제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간접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소극보험이다.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 책임보험의 발전
책임보험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발전한 보험인데,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늘어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이 엄격하여짐에 따라 발전한 보험이다. 그러나 과실책임주의의 법원리로써는 사회의 정의와 안전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주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주는 무과실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리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3년 이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실시되고 있고, 1964년 부터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이 보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1969년 이후에는 각종 강제책임보험도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