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칙-4. 국제채권법

목차

Ⅰ. 계약
1. 의의
2. 당사자자치의 원칙
3. 준거법 선택의 원칙

Ⅱ. 법정채권
1. 의의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Ⅲ. 채권·채무관계
1. 의의
2.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4.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및 소멸

본문내용

Ⅰ. 계약
1. 의의
국제사법에서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객관주의(또는 비의사주의)와 주관주의(또는 의사주의)의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객관주의는 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일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입장이다. 객관주의는 다시 사용되는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지법주의, 계약이행지법주의 및 채무자속인법주의 등이 있다. 계약체결지법주의는 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비로소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채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곳은 계약체결지라고 주장한다. 계약이행지법주의는 채권은 궁극적으로 이행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채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곳은 계약이행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채무자속인법주의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채권관계에 중심에 서는 채무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곳은 채무자의 본국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주관주의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입장, 즉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한 입장이다.

< 중 략 >

Ⅲ. 채권·채무관계
1. 의의
발생한 채권·채무의 목적이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구제수단, 채권·채무의 양도 및 채권·채무의 소멸 등 채권·채무관계의 모든 문제는 원인된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2. 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 즉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권자의 이행에 관한 문제는 그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해 취소가 요구되는 행위는 채무자와 제3자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의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행위의 준거법, 즉 채무자와 제3자간 법률행위, 즉 권리이전행위의 준거법에서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의 준거법과 채권자대위원의 목적, 즉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준거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제3자 이익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행사의 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