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
Ⅰ.법정대리인
Ⅱ.소송대리인(임의 대리인)
Ⅲ.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異同
1.대리권의 범위
2.대리인 지위
3.공동 대리
4.대리권 소멸

본문내용

1. 대리권의 범위
(1)법정대리인
1)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子(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부모는 소송능력이 없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송능력이 없어도 된다. 즉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능력 역시 필요 없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응소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소송대리인
변호사대리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법원 및 상대방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변호사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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