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철학(낙태와관련하여)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낙태에 대한 일반론
1.개념
2.원인
3.낙태 찬반 논쟁
Ⅲ.우리나라 법적 현실
Ⅳ.낙태 문제점
Ⅴ.낙태 방지책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 법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덕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는 합법이며,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Ⅳ. 낙태의 문제점
1) 신체적인 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혼여성의 60% 정도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낙태는 여러 가지 합병증(자궁천공, 폐응혈증, 수혈로 인한 간염 등)과 불임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후천성 불임(2차성 불임) 환자의 74%가 과거의 임신중절 경험에 원인이 있었다는 의학계의 통계도 있다. 임신중절은 '임신되면 수술하지 뭐'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낙태 수술 시 소파기계가 난관을 자극하면 불임이 되고 난관구멍이 좁아질 경우 자궁외 임신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난관염이나 복막염의 합병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술 당시 마취제는 임산부의 체질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낙태는 이렇게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시술하고 임신 8-10주 이내에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며 임신중절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위험이 배가되므로 수술은 절대로 3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1년에 2-3회 낙태를 하면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으므로 한번 낙태 후 적어도 3년의 간격은 둬야 한다고 한다"고 전문가는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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