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배심심판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미법의 개념과 특징
2. 배심재판제도의 정의에 대한 정리
3. 배심재판제도가 영미법 등에 미친 영향
4. 배심재판제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5. 배심심판제도의 문제점
6. 영미법의 배심재판제도가 적용된 우리나라의 재판제도

Ⅲ.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제도와 영미법 배심재판제도의 비교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영미법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 영미법은 컴먼?로(common Law)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는 법으로, 컴먼?로는 컴먼센스(common sense = practical wisdom and understanding)에서 비롯되어진 법 체계이다. 살아있는 법의 체계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홈즈 판사에 의하면 영미법을 “법의 생면은 논리가 아닌 경험이다.” 라고 간단명료하게 말하였다. 이 말은 즉, 법조문을 제정하여 놓고 운용하는 대륙법과는 다르게 법의 운용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미법은 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 컴먼?로 이외에 판례법주의, 배심원제도 등의 법률심판제도 등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특징
① 법의 지배
☞ 영미법에 법의 지배원리는 원칙이 정당화되며 규칙이 합법적인 상태이다. Rule Of Law의 인간의 지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의 지배란 입법, 사법, 그리고 기타 모든 권력들이 기본적 정의의 원칙과 도덕성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소송절차에서 이행지체 책임의 원칙, 공평 및 형평의 원칙 등을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다. 법의 지배에 대해 로코스 파운드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주권자 및 그의 기관 모두가 원칙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이성을 좇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 기술하였고, 이와 비슷한 논리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다. 영미법에서의 법의 지배원리는 모든 국가의 행위를 구속하는 원리이다. 또한 이성에 기초한 정당, 합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② 판례법주의
☞ 제1차 Primary Rule을 선례에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판례법주의이다. 다시 말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첫째로 법조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례 또는 판례에 의한다는 것이다. 판례법주의는 법의 대중화와 보편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판력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례의 일관성은 차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일관성을 확립해 예측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확립되어진 기준에 의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형평성 및 공평성을 고루 갖춘다고 할 수 있다.

③ 컴먼?로 및 형평법

참고 자료

국민참여재판제도 관련 뉴스 기사 자료 참조,
http://www.y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1948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967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0061236
세계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저, 김상준 외 공역, 나남, 2007
국제법, 정인섭 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2010
미국법과 법률영어, FUKUDA MORITOSHI 저, 박덕영 역, 박영사, 2009
영미법, 이상윤 저,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