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목차

제 1장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분야)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 (social welfare)의 개념화에 따른 7가지 쟁점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영역)

제 2장 .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2) 문제, 요구, 의제,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 이슈화 과정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３)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본문내용

제 1장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분야)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의 수행? 추진을 위한 국가, 지방 공공단 체 혹은 기타 공사의 여러 단체 기관의 방침(계획)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협의로는 국가, 지방 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포함 한 방침을 말한다1).
-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
- 정책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 은 조직화된 노력.
- ‘사회복지’ : 매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욕구(need)를 해결하는 것.

2) 사회복지 (social welfare)의 개념화에 따른 7가지 쟁점
① 배타적 (개별적) vs 비배타적 (집합적)

< 중 략 >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① 없이슈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하지만, 정치체제나 정책꾼들에 의하여 통제 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 그것은 억압된 이슈 또 는 없이슈라 부른다. ex) 제5공화국 시대의 통일 이슈, 노동이슈
② 잠재적 이슈
- 한때는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나, 공공의 관심권 밖으로 나가거나, 공공정책 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슈
③ 없이슈의 존재에 관한 논쟁
- 다원론 (달(Dahl, 1961)) : 민주주의 정치체제 특히 삼권분립과 연방정부, 주정부 지 방정부가 존재하는 미국의 정치체제에서는 정부아젠다에의 접근점(access point)이 많 다는 점, 사회가 다원화한 이익집단들로 구성되어있고, 이슈화시키는데 필요한 권력자 원이 이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정치적 견제와 경쟁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어느 한 계층이나 집단이 계속해서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없이슈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즉,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원 한다면 언제든지 이슈화시킬 수 있다고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