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 되기를 바라며~~

목차

서론

본론
주 5일 근무를 둘러싼 쟁점(200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점으로)
1. 주 5일 근무 도입 시기
2. 임금보전 방안
3. 연월차·생리휴가
4. 초과근로 할증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주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98년 초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다. 이후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식으로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연간 20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2년간 지리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02년 7월 주5일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최종 담판이 무너지자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으나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추가했고 결국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입법이 무산돠개 되었다.
주5일 입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노사간 입장을 비교해보고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주5일 근무 실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주5일 근무 홈페이지 http://5days.nodong.org
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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