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제학개론)-독점기업의 장단점과 효과

소개글

토론(경제학개론)-독점기업 중 한 곳을 정하여 경제적 장단점과 효과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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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장점을 들자면 이 기업은 공익적 관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이 공공재에 해당하고, 공공재를 독점화하는 것의 근거는 사기업의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공재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기 때문인데, 방송광고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대부분의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시청률 지상주의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공공에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도 분명 존재한다. 광고 효과가 높지 않은 프로그램을 광고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에 끼워 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K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끼워 팔기로 인해 광고주인 기업은 원치도 않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실어야 하고, 전체적 광고 지출비도 상승하게 된다. 끼워 팔기가 없어지면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비 단가는 현재보다 더 오르겠지만,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광고를 줄여서 전체 광고비는 하락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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