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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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데이터 주체 및 기타인의 권리
제 3장 데이터 관리자에 의한 통보
제 4장 예외 조항
제 6장 기타규칙
부 칙

본문내용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 수립을 위한 법률
1조. 기본 설명 조항

⑴ 본 법령에서 내용상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성격의 정보를 의미한다.
⒜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는 것.
⒝ 이러한 장비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 관련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 ⒜, ⒝, ⒞에 속하지는 않지만 68조에서 정의된 접근 가능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

⑷항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 데이터를 어떤 목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처리해야 하는지를 (단독이나 합작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데이터 처리자”이란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데이터 관리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한다.

“데이터 주체”란 개인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란 다음 ⒜, ⒝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해당 데이터
⒝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많은 기타 데이터나 정보

또한 해당 개인에 대해 표현된 의견이나 데이터 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그 사람과 관계 있는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도 포함한다.
정보나 데이터와 관련한 “처리”란 정보나 데이터를 취득, 기록, 보존하거나 해당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작업 또는 일련의 과정을 이행함을 의미한다.
처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정보나 데이터의 조직, 적용, 변경
⒝정보나 데이터의 복구, 참고, 사용
⒞전달, 보급 또는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나 데이터의 공개
⒟정보나 데이터의 배열, 결합, 폐쇄, 삭제 또는 제거

“관계형 파일 시스템”은 개인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로써, 필요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지시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개인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 특정 개인의 특정 정보에는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보를 말한다.

⑵ 본 법령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취득”또는 “기록”이란 데이터 속에 포함될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며,
⒝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용“또는 ”공개“ 란 데이터 속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⑶ 본 법령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의도로 기록된다.
⒜ 필요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명령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로 처리되거나
⒝ 관계형 파일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유럽 경제지역(EEA) 밖의 나라나 지역으로 전송된 후에는 개인 데이터가 이와 같이 처리되고 관계형 파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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