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록일 2002.12.26 압축파일 (zip) | 9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데이터 주체 및 기타인의 권리
제 3장 데이터 관리자에 의한 통보
제 4장 예외 조항
제 6장 기타규칙
부 칙

본문내용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 수립을 위한 법률
1조. 기본 설명 조항

⑴ 본 법령에서 내용상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성격의 정보를 의미한다.
⒜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는 것.
⒝ 이러한 장비로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 관련 파일 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되거나 이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
⒟ ⒜, ⒝, ⒞에 속하지는 않지만 68조에서 정의된 접근 가능 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

⑷항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 데이터를 어떤 목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처리해야 하는지를 (단독이나 합작 또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데이터 처리자”이란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데이터 관리 직원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한다.

“데이터 주체”란 개인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란 다음 ⒜, ⒝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 해당 데이터
⒝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많은 기타 데이터나 정보

또한 해당 개인에 대해 표현된 의견이나 데이터 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그 사람과 관계 있는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도 포함한다.
정보나 데이터와 관련한 “처리”란 정보나 데이터를 취득, 기록, 보존하거나 해당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작업 또는 일련의 과정을 이행함을 의미한다.
처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정보나 데이터의 조직, 적용, 변경
⒝정보나 데이터의 복구, 참고, 사용
⒞전달, 보급 또는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나 데이터의 공개
⒟정보나 데이터의 배열, 결합, 폐쇄, 삭제 또는 제거

“관계형 파일 시스템”은 개인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로써, 필요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지시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장비에 의해 처리되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개인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 특정 개인의 특정 정보에는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보를 말한다.

⑵ 본 법령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취득”또는 “기록”이란 데이터 속에 포함될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며,
⒝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사용“또는 ”공개“ 란 데이터 속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⑶ 본 법령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의도로 기록된다.
⒜ 필요한 목적에 따라 주어진 명령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로 처리되거나
⒝ 관계형 파일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유럽 경제지역(EEA) 밖의 나라나 지역으로 전송된 후에는 개인 데이터가 이와 같이 처리되고 관계형 파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보보호이론-개인정보보호법 2 페이지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의 신상ㆍ이력ㆍ재산 등 중요한 정보를 도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
  • 개인정보보호법 6 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
  • 개인정보 오남용의 실태 및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과 예방방법0k 23 페이지
    Ⅰ. 서 론 요즘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금융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사기 수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하..
  • [행정학]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9 페이지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 개인정보의 유출과 대책 10 페이지
    Ⅰ. 개인정보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개인정보는 학자마다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acks처럼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계, 학력·경력·재산상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