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목차

-서론-
Ⅰ.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1.각 나라별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2.한국의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본론-
Ⅱ. 최저임금제의 효과
1.정치적 최저임금제의 효과
2.경제적 최저임금제의 효과
3.개인적 최저임금제의 효과
4.기업적 최저임금제의 효과

Ⅲ.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최저임금의 책정에 관한 문제점
2.최저임금의 나라별, 지역별 차이점
3.최저임금과 물가의 관계
4.근로자의 근무의욕 상실 가능성
5.연령층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6.장애인 최저임금제 문제점

-결론-
Ⅳ.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최저임금의 차이 극복
2.올바른 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
3.최저임금제 실행을 체계적 적용
4.직업훈련이나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
5.단체 교섭력의 향상을 통한 대등한 노사관계의 정립
6.최저임금 기간, 장단점 조정
7.최저임금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1) 각 나라별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최초의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빅토리아주에서 시작됩니다.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두 국가는 오랜 역사동안 서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교류를 하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에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제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되었습니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서, 세계 경제공황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2) 한국의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도 최저임금제의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으나, 그 당시 한국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 이 규정을 30년 넘도록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 국민들, 사회적 약자로부터 최저임금의 법제화해야한다는 문제에 대한 항의와 그 원인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필연적으로 저임금유지정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고도성장에 들어선 197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균형적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