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의 비교분석

등록일 2002.12.26 MS 워드 (doc)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초기의 신용장
2. 신용장 통일운동의 전개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3. 신용장 통일규칙 제1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4. 신용장 통일규칙 제2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5. 신용장 통일규칙 제3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6. 신용장 통일규칙 제4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7.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8. eUCP의 제정 배경과 내용
9. (표)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과 제정 과정 요약

본문내용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장의 역사는 중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를 별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제소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상인이 신용장의 발행인이었던 초기에는 신용장은 호상이 자기의 신용을 중요하게 여겨 이미 마련된 약정을 어기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법원에 신용장에 관한 소송사건이 쇄도하였으며, 상업신용장에 관한 판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상공업발달과 더불어 무역거래량이 크게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는 명실 공히 국제통화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당시 런던은 국제금융시장으로 군림하여 국제무역에 파운드 환에 의한 파운드 신용장의 사용이 급증한 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많은 환자들은 19세기 중엽의 신용장에 대한 영국 판례법은 상업신용장의 성질 및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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