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소개글

기말고사 대비해 위전착 학설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3. 다른 착오와의 구별

Ⅱ. 법적 효과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결론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자에 가담한 악의의 제3자

본문내용

1.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 한다.이 경우는 행위자가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소 가운데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형법은 금지착오의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를 “회피가능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중 략>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웨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다’ 고 한 바 있다. 또한 ‘군대의 초소의 임무교대시간에 늦게 나온 이유로 구타를 하여 코피까지 흘리게 한 후 돌아서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가 총을 겨누자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뒤돌아서면서 피해자를 사살하여 죽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중 략>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의 탈락 여부는 특히 행위자의 행위에 타인이 가담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된 행위를 하는 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교사자나 방조자의 처벌은 최소한 그 주된 행위를 하는 자의 행위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있는 자를 이용한 악의의 제3자를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학설은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지 않는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전환책임설뿐이다.

참고 자료

. 정성근 박광민, 『刑法總論』, 삼지원, 2006년
김성돈, 『刑法總論』, 현암사, 2006년
신호진, 『刑法要論』, 한국서원,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