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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NAFTA의영향력

등록일 2002.12.26 한글 (hwp) | 76페이지 | 가격 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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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1997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FTA와 같은 지역주의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간에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미·캐나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과거의 반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는 친지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98년 오구라 주한일본대사의 제의로 국내외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후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FTA를 추진할 경우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고 시장규모도 방대한 거대경제권을 선택할 때 FTA의 혜택이 가장 클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수입 대상국으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 우선적 FTA 검토 대상국가이다.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 분야의 부담으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WTO 未가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한일 통상장관회의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각 종 연구소와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다자주의에 근거하여 전세계적 차원의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의 기본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한국 및 일본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협력체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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