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승인

등록일 2002.12.2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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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요건
Ⅳ. 방법
Ⅴ. 효과
Ⅵ. 미승인국의 지위

본문내용

Ⅳ. 방법
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⑴ 법률상의 승인 - 모든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승인이란 보통 법률상의 승인을 말한다.
⑵ 사실상의 승인 - 승인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거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잠정적이고 과도적으로 행하는 승인방법이다. 법률상의 승인과의 차이는 효 과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며, 외교 및 조약관계도 비공식적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승인은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사실승인은 철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정치적이다.
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⑴ 명시적 승인 - 승인 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일방행위로 행하는 선언, 통고 등을 들 수 있으며 국제회의의 결의로서 행하기도 한다.
⑵ 묵시적 승인 - 묵시적 승인은 승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신생국과 상임 외교사절의 교환, 포괄적인 양자조약의 체결, 신생국의 국기의 승인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영사의 파견, 접수(단순한 통상교섭행위나 통상대표부의 파견, 접수 포함)는 묵시적 승인이 되지 않으나, 신생국이 파견한 영사에게 인가장을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 영사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국가(미승인국)가 참가하고 있는 다자조약에 가입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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