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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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의의
Ⅱ. 영해제도의 발전
Ⅲ. 영해의 범위
1. 폭원
2. 영해기선
Ⅳ. 연안국의 권능
Ⅴ. 기타
1. 접속수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본문내용

I. 의의
영해란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범위까지의 수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이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됨.
Ⅱ. 영해제도의 발전
영해제도는 공해제도의 확립 과정에서 정착된 것으로 그로티우스는 해양을 연안해와 외양으로 분류하여 연안해는 연안국의 어업관리권이 미치는 영해로서, 그리고 외양은 공공사용의 대상으로 공해라는 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다. 1950년대에 바다에 대한 제도를 성문화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회의에서는 공해, 영해, 어업에 관한 것을 결정하였고, 2차회의에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3차회의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체결하였다. 60번째 국가의 비준서 기탁시후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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