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사례 및 내용

목차

1.서론
1)범죄피해자의 유형을 3가지
2)사례1,2

2.본론
1)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다.
2)범죄피해자 보호사례
3)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3.결론
1)범죄자 보호사례 및 내용에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범죄피해자의 보호사례 서술에 앞서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시위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일반사회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는 범죄의 개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직.간접으로 연관을 가진 대형 안전사고,예컨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건축,소방상 범죄행위가 있었던 까닭에 피해가 더욱 큰 경우 등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에 한정하는 경우 ‘범죄’의 개념이 문제가된다.
범죄를 실정법인 형법,형사특별법 또는 행정형벌 법규에 의한 형벌 부과의 대상이되는 행위, 즉 형식적 범죄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넓게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가치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일체 즉, 실질적 범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에는 범죄학의 연구대상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의 대상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중 략>

미국
경찰과 검찰간의 연계,협력-LAPD의 피해자지원 제도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연계,협력을 한다.LAPD 로스엔젤레스시 경찰청은 피해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이는 지방 검사실에 설치된 ‘피해자-목격자 지원 계획(VWAPs:Victim-Witness Assistant Projects)’과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 피해 보상금 지급절차 지원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있어 법률지원 제공, 지방검찰청 검사실, 각 경찰서 및 보안관 사무실 등에 상주하는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을 통한 피해자

<중 략>

영국
화해제도
1970년대 말부터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는 대신에 중재자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죄와 피해보상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사화해제도가 시작되었다.
형사화해는 주로 경미사범(절도,기물손괴 등)과 소년사건은 법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쪽이 좋다고 하는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수영 저“범죄피해자 보호방안”(한국학술정보)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보도자료
경,검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