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과 우리경제의 득과 실
등록일 20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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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 뉴라운드가 출범함으로서 농산물분야,서비스분야,투자분야 등 전반전인 분야에 있어서의 득과 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뉴라운드와 우라과이 라운드의 차이점도 정리 해놓았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에 관한 저의 생각을 함께 정리 하였습니다.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A+받은 레포트 입니다. ^^;;
목차
◇ 뉴라운드란◇ 뉴라운드와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차이
◇ 뉴라운드 첫 협상 (서비스분야)
◇ 뉴라운드 협상 (투자분야)
◇ 뉴라운드 협상 (농산물 분야)
◇ 농민의 피해 사례
◇ 정부 노력의 수포화
◇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뉴라운드란뉴라운드는 국제통상 및 경제용어로서의 '라운드'는 이해당사국이 현안이 되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씩 논의하는 양국간 협상과는 대비적인 개념이다.
뉴라운드는 기존의 통상이슈 외에 새로운 무역관련 의제를 다시 한자리에 모아 여러 나라들이 함께 논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라운드의 대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다. 의제로 제기된 것만 해도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공산품관세인하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뤄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뉴라운드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할 때 발생하는 경쟁정책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각종 배타적 행위 환경은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의 수입을 막는 문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전송물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오는 11월30~12월3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 3차 WTO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구체적인 협상범위와 방법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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