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관련 입법 및 국경조치의 WTO 규범상 적법성 연구

목차

Ⅰ. 서론

Ⅱ.미 기후변화 입법에 대한 추진 경과 및 국경조치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기후변화 입법 추진 경과
2. Waxman Markey 법안의 추진 경과
3.Waxman Markey법안상 국경조치의 주요 내용
4. 상원 기후변화 법안
5. 향후 전망

Ⅲ.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치의 도입 논거
1.국경조치의 도입 논거
가.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나. 국제협력의 촉진
2. 문제점 및 비용
가. 국경조치의 경제적 비효율성
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및 남용가능성
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제 협력에 악영향 및 무역 마찰 우려
라. 이행비용 및 현실적인 측정의 어려움

Ⅳ. 동 국경조치의 WTO협정상 적법성에 대한 검토
1. 개관
2. 비차별 원칙에의 적용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의 적용
4. 예외조항에의 적용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본문내용

2009년 1월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인 기후변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 추진할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였다.2)
미 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입법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 입법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간 동 입법화에 대한 최대의 장애는 미국의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carbon intensive industry)에서 제기한 비용 상승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입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인도, 중국 등 유사한 의무가 없는 국가들의 업체들에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반대를 해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러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Henry Waxman위원장(D-CA)과 동 위원회 에너지환경 소위원회

<중 략>

(2) GATT 제20조(g)의 적용

우선 GATT 제20조 (g)는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들이 국내생산 및 소비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동 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WTO 미국-새우사건 패널에서 동 조항을 원용하였다. 동 패널은 동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① 우선 동 자원이 고갈가능해야 하며, ② 동 조치가 고갈가능한 자원의 보존과 관련이 있고, ③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동 요건을 보다 상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동 국경조치가 "고갈가능한(exhaustible) 자원의 보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첫째 요건과 관련 그간 WTO 분쟁해결기구는 “고갈가능한 자원”의 범위에 대해 비교적 신축적인 해석을 내려왔다. WTO 미국-Gasoline사건에서

<중 략>

지금까지 본고는 Waxman Markey 법안상 국경조치의 WTO 규범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고찰하였다. 동 국경조치에 대한 GATT협정상 비차별 원칙(GATT 제1조 및 제3조), TBT협정, GATT 제20조에 의한 예외조항 등의 적용 여부 및 관련 WTO 판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직 동 국경조치관련 WTO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원국간 명확한 합의가 없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례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Waxman-Markey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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