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IMF 이후 외국자본 유입 증가
증가된 외국자본의 변화된 비중
직접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에 집중하는 외국자본
① 주식시장의 자본흐름 왜곡
② 흔들리는 재벌의 지위
③ 원인은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
결론

본문내용

IMF 이후 외국자본 유입 증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된다. 바로 외국자본의 유입비중이 IMF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IMF 이전인 1997년과 IMF 구조조정 이후 10년이 지난 2007년의 외국자본 유입실태를 <표1>에 비교해보자.

증가된 외국자본의 변화된 비중

그러나 IMF 위기를 계기로 한국주식시장, 금융시장의 개방이 본격화 된 후 한국자본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는 <표1>에 여실히 나타난다. 1997년, 1640억 달러 규모의 외국자본의 총투자는 2007년 말, 무려 7801억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270%나 급등한 수치이다. IMF 이후 10년 만에 무려 2.7배의 외국자본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7801억 달러의 외국자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직접투자가 누계액으로 1196억 달러(전체의 15.3%)이며, 주식투자는 272조 8000억원으로 환율을 고려할 경우 2480억 달러(전체의 31.6%), 총외채가 4125억 달러 (전체의 53.1%)를 차지하였다.

<중 략>

한국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은 세계 전반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만의 특수한 현실이다. 미국만 하여도 미국기업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놓일 경우 인수자 외의 주주에게 값싼 주식매입권을 주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남발을 막아 기업경영권을 지켜주려는 취지이다. 유럽도 외국 자본에게는 주식의결에 차등을 두어 자기나라 주주를 우선시하며 인수?합병에 대해 기업경영권을 지켜주고 있다. 이마저도 유럽은 국가산업에 중요한 핵심 분야의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2004년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차등의결주를 채택한 기업비율은 스웨덴 55.4%, 이탈리아 41.3%, 핀란드 36.4%, 영국 23.9%, 독일 17.6%, 미국 11.5% 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