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자본자유화
자본이동
우리나라에의 자본유입 및 외국인 투자
자본유입의 특징과 그 영향
느낀 점

본문내용

자본자유화
자본거래란 국제간의 거래 중 자본의 투하, 대차(貸借),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뜻하며 국제기관에의 출자, 차관·외채발행처럼 정부 등 공적 부분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본거래와 직접투자, 민간외채, 차관 등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계산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서 행하는데, 이 중 자본수지를 나타내는 거래가 자본거래이다.
이런 자본거래의 자유화 정도는 경제발전 및 금융시장의 발전 등 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거래의 자유화 정도가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주식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자본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하면서 OECD의 자본이동 자율화 규약을 따르게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율화의 기본틀이 확립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것 말고는 모든 외국환 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게 되었다(negative system). 또한 2006년 자본거래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중 략>

90년대에는 16%포인트 정도를 유지했던 자본유입의 진폭이 2000년대의 진폭은 22%포인트 정도로 확대되었다. 특히 주식투자와 채권투자의 진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식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차이가 커진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내 자본시장은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입속도도 빠르므로 국내 투자자에 비해 외국인의 힘이 상대적으로 크며,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위기 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