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형법총론] 형법객관식

등록일 2002.12.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자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다음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5. 신장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한쪽 신장을 그의 의 사에 반해 떼어내 이식수술을 행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의사의 행위는?

본문내용

1.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② 정당방위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③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정당방위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교량이 중요하다.
⑤ 사람이 사주한 동물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정답> 4번

▶ 정당방위(正當防衛)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던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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