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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객관식

*민*
최초 등록일
2002.12.25
최종 저작일
2002.12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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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자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다음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5. 신장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한쪽 신장을 그의 의 사에 반해 떼어내 이식수술을 행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의사의 행위는?

본문내용

1.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② 정당방위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③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정당방위에서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교량이 중요하다.
⑤ 사람이 사주한 동물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정답> 4번

▶ 정당방위(正當防衛)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던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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