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와 부패

등록일 2002.12.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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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조작적 정의
2-2. 부패의 실태
2-2-1. 행정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
2-2-2. 법규범을 어긴 행위
2-3. 원인과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2.3 원인과 대책
기본적으로 부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적 원인으로는 ①. 낮은 급여 수준 ②. 신분에 대한 불안: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은 공무원제도에 여러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신분의 불안을 느낀 공무원은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③. 절차의 복잡성 :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금품수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유재량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된다. 외적 원인으로는 ①. 전통적 가치관 :정을 중시하는 풍조는 정실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강화하기 쉽다. ②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은 권력과 기업, 즉 금력을 결탁시키게 되며, 따라서 정부주도의 사업은 부패를 야기하기 쉽다. ③. 통제정치의 미비 : 행정에 대한 효율적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패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의 특성으로 생기는 원인도 지방공무원의 부패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패에 대한 원인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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