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엘리자베스 구빈법 한글

목차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1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등장 배경 1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 1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1
2) 노동능력 없는 빈민 1
3) 요보호아동 2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 2
4.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한계 2

Ⅱ. 구빈법의 발전 2
1. 정주법 2
2. 작업장법(나치블법) 3
3.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3
4. 신 구빈법 4
1) 열등처우의 원칙 4
2) 작업장 제도의 원칙 (노역장 강제 수용의 원칙) 4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4

Ⅲ. 복지국가의 태동 4
1. 노동운동의 성격변화 4
2. 자선조직협회의 사업 5
1) 자선조직협회의 사업배경 5
2) 자선조직협회의 원리 5
3)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5
4) 자선조식협회의 효과 및 한계점 5
3. 인보관 운동 6
1) 인보관 운동의 배경 6
2) 인보관 운동의 활동내용 6
3) 인보관 운동의 의의 6
4. 사회조사사업 7

Ⅳ. 복지국가 태동의 특징 7
참고 문헌 8

본문내용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등장 배경
영국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농노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도시의 부랑 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립을 위해 봉건제의 계급 구조가 자본가-노동자로 분화됨으로써 자영농민이 자본가 또는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 하였다.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증가로 양모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종획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종획운동으로 경작지가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많이 바꾸게 되면서 자작농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대규모의 부랑인이 발생, 대규모의 인구증가, 부랑인의 도시집중, 빈곤문제 등이 심각해졌다.
또한 헨리8세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키고 수도원을 해체시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부랑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탄압하더라도 귀농 시킬 장소가 없어져 부랑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급증한 부랑자 문제와 사회혼란 경제 무질서 등으로 빈민구제사업과 교회자선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중 략>

2) 국가 개입주의로의 변화이다.
노동 운동의성격변화와 사회조사의 경우 국가개입주의로의 선회가 보다 뚜렷한데 반해, 자선조직협회의 자선조직사업에서는 아직도 자조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자유주의의 면모를 부정하기 어렵다. 19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는 영국의 사회복지접근이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개입주의로 옮겨가는 분수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복지국가 태동기에 나타난 가장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는 사회보험제도의수립이었다. 이와 같은 보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가 민족통일을 성취한 후 얼마 안 가서 경제 불황에 빠져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사회민주당이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탄압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동자 계급의 보호를 내걸어 1883년 의료보험을 효시로 1884년 산업재해보험, 1889년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위험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선량한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권력정치적인 타산에서 나온 것이다.

참고 자료

권육상 외 3명(2007), 사회복지정책론, 유풍
양점도 외 3명(2010),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남기민(2011),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차상 외 2명(2010), 사회복지학 개론, 학현사
남일재 외 2명(2007), 사회복지개론, 학현사
네이버 백과사전
-인보관 운동 관련 사진 - http://blog.naver.com/didrusl?Redirect=Log&logNo=90130178178
-엘리자베스 구빈법 관련 내용 -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