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가치와 이념 한글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평등
산술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2) 자유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

3) 민주주의

4) 사회적 연대의식

5) 생존권의 보장

6) 효율
수단으로서의 효율, 파레토효율

2.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자유 대 평등(결과의 평등)

4) 효율 대 평등(결과의 평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치이면서 사회복 지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2) Furniss와 Tilton은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① 평등 ② 자유 ③ 민주주의 ④ 사회적 연대의식 ⑤ 생존권의 보장 ⑥ 경제적 효율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이므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중 략>

4) 효율 대 평등(결과의 평등)
이상적으로는 효율과 평등의 가치 모두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많으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예) 결과의 `평등`의 가치를 구현한 P/G : 공공부조 →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P/G : 평등을 이루는 효과는 약하나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평등` 추구의 사회복지정책 :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의 근로동기, 저축과 투자동기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 →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생산부문에 사용할 자원을 축소 →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 있다)
평등과 효율의 갈등은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 파레토 효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 파레토 효율 : 어떤 다른 배분상태가 어떤 사람들도 그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좋게 만들 수 없는 상태
즉, 어떤 배분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자원의 배분상태

참고 자료

김태성 (2009), 복지와 경제, 청목
남기민 (2011),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김태성 (20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노시평, 사휘석, 송재복, 장덕제 (2002), 사회복지정책론, 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