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철학과 이상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철학의 형성: 노무현의 생애
제 1절 출생과 성장
1. 출생과 가정환경
2. 학창시절
제 2절 사회생활과 정치활동
1. 사회생활
2. 정치활동

제 3장 철학의 발현: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
제 1절 참여정부 출범 당시 시대적 배경
제 2절 대통령 취임사와 국정철학
1. 대통령 취임사
2.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제 3절 참여정부가 지향한 행정사상
1. 참여민주주의
2. 진보적 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
4. 탈권위주의
5. 민족주의

제 4장 철학의 명암: 참여정부 행정사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제 1절 긍정적 측면
제 2절 부정적 측면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3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제 6공화국 4기 정부인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65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보정권이 집권한 기간은 10년이다.
진보정권 10년이 끝난 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은 다시 보수정권으로 회귀했고, 지금은 두 번째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가 출범해서 1년차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보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던 진보정권 중 하나인 참여정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에 노무현이 당선되던 날, 그의 대통령 당선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아웃사이더 인생, 즉 비주류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비주류를 걷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울 만한 일이다.

<중 략>

참여정부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신자유주의’도 추구했다. 신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모순되는 사상인데 이를 같이 추구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같이 추구한 이유는 정권 초기에 발생한 경기 침체로 인해 출범 당시의 호의적인 분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펼쳐 참여정부를 지지하던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에서 상당한 반발을 샀다.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볼 때 규제완화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즉 양적 규제완화보다는 질적 규제개선을 추구했다.
이러한 면은 ‘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 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규제에 대한 심사와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시장경쟁질서 강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규제완화나 탈규제적 신자유주의가 아닌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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