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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석기법을 통해본「CPA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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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0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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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분석기법 중 Conflict mapping 기법과 Oninon 기법을 활용하여
CPA 합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던 법안에 대한 전개 과정 및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의 갈등을 분석한 레포트 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① 사건의 배경

② 갈등 분석 기법을 통한 갈등 분석
1) Conflict Mapping을 이용한 갈등 분석
(1) 2003년 ·2008년 Conflict Mapping
(2) 2011년 Conflict Mapping

2) The Onion을 이용한 갈등 분석
(1) 세무사측
(2) 공인회계사 측
(3) 2011년 발의안에서 변호사에 대한 사안을 제외한 이유

Ⅲ. 결 론

본문내용

1961년부터 도입된 ‘세무사 제도’를 통하여,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직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세무대리 시장에 과잉공급 문제와 함께 세무업무에 관한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따라 ‘「일부 직종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법률」이 타당한가?’ 에 대한 논쟁이 2000년 이후부터 부각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2003년부터 이어져온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법률에 관한 세무사협회,공인회계사협회,변호사협회 간의 갈등, 특히 세무사측과 공인회계사측의 갈등을 중심으로

<중 략>

하지만, 기획재정부 전체심의 과정에서, 위 법률안 심의 순서는 163번 이었음에도 심사 당일 1번으로 해당 법률안을 기습 통과 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협회와 금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협회 측을 돕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협회와 함께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는, 이전에는 재정경제부가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합 관리 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회계사는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Outside에서도 2003년·2008년과 달리 외국계 회계법인이

<중 략>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특혜는 없어졌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 과목은 일정 부분 유사한 면이 있는 반면, 변호사 시험은 본질적으로나, 실질적인 시험과목 면에서 세무사 시험과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에게는 아직도 특혜가 남아있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타부타를 떠나서 세무·회계업무의 전문가 단체의 알력 다툼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제 사례에 대하여 갈등 분석을 해보면서, 사건의 표면적인 면만 바라보지 말고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세정신문 2012년 3월 6일자 - 「세무사법 개정은, 독립국사 선포한 것」
세정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8211; 「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 당위성 홍보 총력」
연합뉴스 2011년 12월 23일 - 「회계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공방」
세정신문 2011년 11월 18일자 - 「세무사회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반대논리 억지”」
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10일자 - 「세무사 ‘판정승’에 회계사 ‘불복’」참고
경향신문 1999년 12월 17일자 -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참고 등 다수의 신문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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