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표현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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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표권의 행사와 거래안전의 보장
2. 상법 제 395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민법상의 표현대리제도와의 관계
2) 표현지배인과의 관계
3)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3. 상법 제 395조의 적용요건
1) 이사일 것
2) 오인할 만한 명칭의 사용
3) 권리능력 및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대표행위를 하였을 것
4) 명칭사용에 대한 회사의 허락이 있을 것(귀책사유)
5) 제3자가 선의일 것
4. 상법 제 395조의 적용범위
1) 거래행위에 한정
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대표행위
3) 정규대표이사의 월권대표행위
5. 상법 제395조의 적용효과
6. 사례연습

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표권의 행사와 거래안전의 보장
회사의 대외적인 행위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그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회사의 행위로써 유효함으로 無權代表, 越權代表, 代理權의 濫用 등의 위법, 부당한 대표행위로 인한 선의의 제 3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안전의 보호가 가능하다.
1) 월권대표의 경우에는 민법 126조에 의하여
2)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심리유보설 또는 권리남용(신의칙)설에 의하여
3)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상법 제209조 제 2항에 의하여
4) 전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협의의 무권대표의 경우에는 민법 제 130조 규정
그러나 상법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사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무권대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거래 상대방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바로 表現代表理事제도이다. 영미의 禁反言의 법리라든가 독일법의 外觀法理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판례 또한 이를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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