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소득보장정책 한글

목차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념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3) 노인소득보장체계
4) 노인의 경제적 생활 실태

2.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1) 국민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념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과 개인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이나 할인혜택 및 고용증진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하여 부과되는 그들의 경제적 요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을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보장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다수의 학자들이 정의하였으며,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의 형태를 가지며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중 략>

순천시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 수행 기관별로 추진하게 되며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장소 주차장 관리, 순천만, 동천, 낙안읍성 주변 환경 정비 사업, 노인 복지회관에서는 교육형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 교육 강사와 1～3세대 강사를 양성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복지형 사업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노-노 보둠이 사업과 노-노 지킴이 사업을, 인력 파견형 사업으로 노인 시험 감독관 파견과 주례사 파견 사업을, 시장형 사업으로 어르신 자연 염색단, 전통메주, 엿기름 제조 사업단, 청려장 제조판매 사업단 등 총 39개 사업단에 1,60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