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을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접목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2.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본문내용

1.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분류 기준으로 탈상품화와 사회재계층화를 꼽는데 그는 자유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 사민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자유주의 체제에는 영미권 국가들이 해당되며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 영국이 대표적이다. 보수주의 체제는 유럽대륙 국가들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사민주의 체제에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자유주의 체제 복지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숭상하는 국가들로 사적복지가 발달되어 있어 복지의 탈상품화 정도가 지극히 낮고 개인과 가족에 책임을 많이 맡겨 나머지 부분만 국가가 부담하는 잔여적인 복지의 형태를 띤다. 보수주의 체제는 사적복지의 수준이 낮고 국가복지 중심이며 현금중심의 복지다. 사민주의 체제는 보편주의에 입각해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사회재계층화 정도도 높다. 이들은 전통적인 워크페어(workfare)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추구해 워크페어(workfare)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에스핑 안데르센에 따르면 일본은 자유주의적 요소들과 보수주의적 요소들을 모두 갖춘 복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적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급여가 남성가장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며, 가족이 개인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일본의 발달된 기업복지제도는 자유주의 유형의 미국에서와는 달리 고용주들의 가부장주의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일본사회의 보수주의적인 정향을 반영한다.
이 연구는 일본을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근거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출산 및 육아관련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주의나 가부장주의를 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서비스와 아동급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유형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달한 기업복지도 그의 주장과는 달리 가부장주의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노동운동의 분열과 사회보장제도의 저발달에서 연유하며, 이런 점에서 일본의 기업복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자유주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