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축소 정당한가 토론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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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축소 논란을 주제로 작성한 토론개요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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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흡연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담배를 피울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화단·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05년 우리나라가 협약에 동참한 이후 담뱃갑 경고문구 표시, 금연구역 확대 법제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약 70%였던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FCTC 이행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 해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등 담배 제품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인구 억제와 흡연자 금연 유도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중 략>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행복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는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피해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고통을 받는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므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의 형량이 최대 20년도 채 되지 않으며,재범률도 높다. 따라서 이전보다 강한 처벌이 시급하며,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의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
형량을 늘려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없애지 못해 현재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대안 책으로 화학적거세를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범죄의 재범죄율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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