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이론사 - 국제정세 주요 추세 중미관계 한반도 증세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06.0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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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논쟁
2. 마르크스주의 : 세계경제와 국제체계
본문내용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이론논쟁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다. 제 1논쟁은 1930-40년대 제도에 기반을 두는 이상주의와 국가만을 하나의 통합된 단일 행위자로 보는 현실주의 사이의 논쟁이다. 제 2논쟁은 전통주의 대 행태주의 사이의 방법론 논쟁이다. 그러나 70년대 현실주의-행태주의의 결합이 이뤄졌고 월츠를 통하여 신현실주의로 집대성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증주의, 합리주의의 기초위에 건설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탈실증주의의 공격을 받았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됐고, 탈실증주의 역시 하나의 흐름이 이 되어 수많은 이론적 시각이 공존된 시대가 되었다. 더불어 탈냉전과 세계화 추세아래 구성주의가 대두었다.
1.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논쟁
미국패권의 쇠퇴와 이것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촉발. 신현실주의에 따르면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질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쇠퇴는 다자적 국제질서를 붕괴하고 전간기의 혼란을 재현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국제제도들과 상호의존에 따른 공통의 이익이 비 패권적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 략>
북한의 후계세습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김일성의 후계세습 당시 고위간부를 숙청하여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청와대 기습을 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도모하여 위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습된 김정일의 3대 세습 역시 군에서 당으로 권력을 재편하여 군부에 대한 의존을 정리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며 후계의 국제적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권력 재편과정에서 이뤄진 화폐개혁의 실패는 시장과 유통기능을 마비시켜 민심을 동요시켰고 극도의 사회마비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과정 수습을 위해 대미, 대남에 있어서는 천안함 격침을 통해 위기국면을 조성하여 민심의 동요를 수습하고 정치, 경제적 지원은 대중의존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의 균형을 위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g-2국가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됨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화를 주요 환경변수로 재인식해 나가는 가운데 대미, 대중외교를 포괄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법을 구상해나가야 한다. 즉, g-2의 상호 협력적 경쟁적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중국과는 호혜적인 정치 경제 관계를 도모해야한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 접근저지 능력 강화와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대처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