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인수 방식의 M&A에서 종업권 고용승계

목차

1. 개요
(1) 배경
(2) 계약 내용

2. 분석
(1) 분쟁 내용
(2) 분쟁의 진행 및 최종 결론

3. 시사점

본문내용

(1)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장치산업인 철강산업은 한보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삼미특수강의 경우 일부 자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데 특히 강봉, 강관부분의 자산에 대하여 창원특수강(구 포항제철의 자회사)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인수방식의 M&A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의 전체 종업원2,300명 중 선별적으로 1,70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해고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 승계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2)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 내용- 삼미특수강 종업원에 대한 의무

<중 략>

재판과정에서 창원특수강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체결한 계약서는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서의 고용승계가 없을 뿐 아니라 위의 조항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종업원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수회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수 후 인사 및 노무관리와 생산체계를 새로 구축하였으며, 삼미특수강의 채권,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 영업부문과 판매유통망이나 유통조직을 인수하지 않고 새로 구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승계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조측은 삼미특수강의 인사, 기획부분의 인원 50명을 제외한 창원특수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 략>

하지만 자산인수인지 영업양수도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M&A 거래의 경우 그 실질이 자산인수인지, 영업양수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다가 그 법률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고용승계문제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삼미특수강 사례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산인수를 의도하였지만, 실질에서는 영업양수도로 평가 받아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경영상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