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 방안0k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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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하경제의 의미와 공통점 및 부작용과 종류
1) 지하경제의 의미
2) 지하경제의 규모
3) 지하경제의 공통점
4) 지하경제의 부작용
5) 지하경제의 종류
2. 지하경제 규모 추정 방법
1) 직접추계방법
2) 간접추계방법
3) 모형추계방법
3.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이유
4.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은 원인
5. 지하경제 양성화의 함정
1)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
2) `FIU법(특정금융거래법)금융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
3) 탈세자의 무임승차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4) 섣부른 양성화는 서민경제 위축시킬 수 있다
6. 지하경제양성화 찬반론
1) 찬성론-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필요
2) 반대론- 개인 금융정보 누출되고 효과도 미미
3) 고려할 사항
7.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를 위한 정책
1) 호주
2) 프랑스
3) 캐나다
4) 미국
8.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1) 화폐 개혁의 필요성 제기
2) 종교단체 외부감사 필요성제기
3) 복지재원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절실히 요구됨
9.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0.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하경제’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온다. 그 의미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땅속에 무슨 경제가 있냐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지하경제는 세상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제, 정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몰래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될 수 있을 뿐이고, 추정치도 기관별로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지하경제란 넓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육아 가사노동 등도 지하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 좁게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킴으로써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규모만 400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인 만큼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U법(특정금융거래법) 자체가 실명 금융거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국세청 금융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 오·남용 문제까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시행으로 국세청이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기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강석훈, 2008,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학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강수경, 2013, 천지일보, 종교단체 외부감사 제안 발언에 찬반 여론 속속
김일섭, 2013,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뷰앤비전, 지하경제 양성화, 회계투명성 확보부터
김진철, 2013, 한겨레뉴스, 복지 정책 추진에 막대한 자금 필요한데 증세 안 하려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워
유병규, 2013,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장, 경제 산책,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정장희, 2013, 화폐 개혁 논란 왜? 지하경제 양성화 ··· 자취 감춘 5만원권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한국조세연구원, 2011. 1. 7.)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경제 스케치 2013. 1. 5.)
지하경제 양성화, 부작용도 대처해야(파이낸셜타임즈 2013. 2. 8.)
‘지하경제 양성화’ 시작부터 꼬이나(한겨레신문 2013. 2. 4.)
지하경제에서 53조원 어떻게 거둘 것인가(주간경향 1012호,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