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 법적 특수성

목차

1.행정법의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성문성
2) 형식의 다양성

2. 행정법의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2) 행정법의 기술성
3) 행정법의 명령성
4) 행정법의 행정규범성

3. 행정법의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행정법의 공익우선성
3) 행정법의 평등성

본문내용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인 행정법은 단일법전(單一法典) 없이 무수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특징짓는 공통의 법원리가 존재함으로써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행정법이 민법 등을 비롯한 다른 법 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형식·성질·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행정법의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성문성
행정법은 그 존재형식에 있어서 다른 법분야보다 성문법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자주적 결정의 여지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법은 행정작용의 공익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란에 대한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규율을 특색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법규의 일방적 규율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부장하기 위하여 그 법규의 내용을 개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하고, 이러한 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하는 경우가 행정법의 성문법에 해당한다.

< 중 략 >

3. 행정법의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공권력행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법은 한편으로는 행정권을 기속하고 그 자의를 억제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주체의 행위에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대등한 개인사이의 행위와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한다. 이와 같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일방적인 명령권, 형성권 및 자력집행권 등의 인정으로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행정주체의 고유한 본래의 성질이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실정법이 행정주체에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행정법의 공익우선성
행정작용은 사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관한 법인 행정법이 공익우선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