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개혁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정향
3. 예산개혁의 이념
4. 예산개혁의 목표
(1) 예산배분의 효율성 추구
1)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2)예산 낭비의 유형
(2)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1) 재정민주주의의 의미
2)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
3)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운동
Ⅱ.본론
1. 품목별 예산제도
⑴ 의의
⑵ 장·단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
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⑵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의 주요국면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⑶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1) 개요
2) 체계
① 정부성과 및 결과법
② OMB 지침
③ 시범사업
3) 평가
⑷ 우리 나라에서의 성과주의
3. 계획예산제도(PPBS)
⑴ PPBS의 의의와 발달
3) PPBS의 발달
4) PPBS의 장점과 단점
4. 목표에 의한 관리(MBO)
⑴ 목표관리의 의의와 성격
1) 목표관리의 의의
2) 목표관리의 성격
5. 영기준 예산제도(ZBB)
⑴ ZBB의 의의 및 발전과정
⑵ ZBB의 특징
Ⅲ. 결론
1. 예산개혁의 평가
2. 예산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1. 예산개혁의 의의
최근에 WTO체제 등의 등장으로 개방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각국은 개혁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경쟁은 격화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정부개혁의 흐름은 1979년 영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 그리고 1990년대에 미국 등 OECD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바즐리(Michael Barzelay)의 '서비자 위주의 행정조직', 오스본과 개블러(D. Osborne & T. Gaebler)의 '정부 재창조', 셀프(P.Self)의 '시장에 의한 정부' 등의 개념이 개발되었고, 이들은 정부개혁의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하였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은 목표 지향적이고 동태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그리고 개혁은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저항이 따르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혁의 특징은 행정부문, 정치부문, 예산부문, 금융부문 등 어느 영역의 개혁이든 공통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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